과방위 법안2소위, 21일엔 열릴까…OTT·망이용대가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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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2소위, 21일엔 열릴까…OTT·망이용대가 논의 기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0 09:44:41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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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당초 오늘(20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가 21일 열릴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법안2소위가 21일 개최된다. 여야의원이 21일 개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여전히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20일 오후 3시 법안2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과방위는 법안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는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다. 5배에 가까운 수의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1일 법안2소위가 열리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 등의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이용 대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여야 의원 6명이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