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인수위, 韓 초격차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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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인수위, 韓 초격차 확보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2 11:44:57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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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해소·인센티브 확대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도체 산업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 실현 차원이다.

12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 분야는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주요국 간 패권 다툼에서 산업 안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출의 20%(1280억달러)를 반도체가 담당했다. 제조업 절반 이상(55조4000억원) 투자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 국내 투자 유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난항, 경쟁국 대비 낮은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고질적 인력난 대책 마련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생태계 지원 확대 및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성장 촉진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관련 인센티브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적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전공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예산 증대, 세제 혜택 확장 등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생산라인 구축 관련 인허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시 이를 담당하는 부처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지방세 수입 공유 등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관련 사안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이 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물론 R&D 분야 10만 인력 양성 목표를 현실화할 적임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