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4차 산업혁명 대응, 시급한 국가전략으로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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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4차 산업혁명 대응, 시급한 국가전략으로 지속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8 16:14:2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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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제2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4차산업혁명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4차위는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선정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이다. 또 정책의 지속성, 이해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및 조정,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 강화와 민·관협력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4차산업혁명 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하는데 제도·인프라의 개선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를 나타냈다고 꼬집었다. 타다(택시), 로톡(법률서비스) 등 신·구산업 간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소득 격차 발생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공정과 신뢰 기반의 혁신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맞춤형 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4차위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위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