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투입공수 제경비율 3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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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투입공수 제경비율 30%p 상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5 09:45:52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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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소프트웨어(SW) 기획(컨설팅), 운영의 사업대가 제경비율을 110~120%에서 140~150%로 30%p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30년 만의 인상이다.

KOSA는 투입공수 기반의 대가 산정시 발주기관의 예산 수립과 수행 사업자의 사업비 산정 등 SW 산업 현장에 적용된다. 최근 공표된 SW 기술자 평균임금과 상향 조정된 제경비율을 반영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KOSA가 추진해온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 단가 현행화, 상용SW유지관리 요율 상향 등 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의 제값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SW 산업의 업종 특성을 반영했다.

현재까지 적용되어진 제경비율 110~120%은 최초 도입된 이후, 검토 및 현행화되지 않아 SW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KOSA의 설명이다. 급변하고 있는 SW 기술발전과 비즈니스 환경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제경비율 적절성 검토를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가 지난 1~2월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SW 업종 통계를 활용,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해당 제경비율에 5%를 가감해 140%에서 150%의 범위로 제경비율이 결정됐다.

한편 기능점수 방식의 SW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2022년도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조준희 KOSA 회장은 “최근 업계에서는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