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윤석열 대통령 당선, 네카쿠배 ‘플랫폼’에 볕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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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윤석열 대통령 당선, 네카쿠배 ‘플랫폼’에 볕들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0 12:58:5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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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접전 끝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관련주가 상승했다. 10일 오전 네이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0.67% 오른 33만7000원, 카카오는 7.82% 상승한 9만9300원까지 치솟았다. 정권 교체에 따라 규제 완화 기대감이 투영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정에 초점을 맞추며 플랫폼 독과점 방지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시사한 것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경제 정책 기조로 세우며 자율 및 최소 규제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이른바 온플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온플법은 1년여간 국회 계류됐다.

이 과정에서 업계 반발도 상당했다. 당정청 협의 끝에 중복규제를 줄이고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등 온플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여전히 규제 대상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경우, 네이버‧카카오‧구글뿐 아니라 쿠팡, 여기어때, 우아한형제들 등이 포함됐다.

미국조차 GAFA로 불리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규제 대상을 성장 기업군으로 도리어 넓혀 생태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이 후보가 낙선하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외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플랫폼 업계는 일단 규제 칼날에서 한 보 뒤로 물러선 셈이다.

윤 당선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요청한 정책 질의를 통해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또한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강조한 만큼 정부 직접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플랫폼 업계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하고,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택시 공공앱 설립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플랫폼의 올바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플랫폼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정부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일례로, 소상공인 판매 통로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 확대도 플랫폼 발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

위기의 시대, 대통령에 오른 윤 당선인은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경제 활성화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화합과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