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질의에 입을 열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요청한 정책질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과감한 규제혁신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양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에 따르기 위해서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또한,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관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에도 동의했다.

Q. 청와대 내 혁신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범부처 총괄 및 유관 기업과 소통하며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는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IT·소프트웨어(SW) 기반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전략기구 설치' 공약을 통해, 부처 간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분산된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디지털 대전환 민간부문 주요 플레이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규제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하겠다.

▲윤석열 후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이를 위해 정부 부처의 사이트를 모두 통합하고 지자체, 산하기관 사이트와 연결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표출된 국민 니즈와 현안에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민첩한 정부를 지향한다.

Q. 디지털경제 시대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또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만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불가능하다.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은 한국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사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정부는 혁신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은 최대한 보장하되 간섭은 최소화할 것이다. 특히 신산업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K-콘텐츠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는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마중물 선투자를하는 등 민간주도 정부조력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던 것과 같이 디지털경제 생태계에서 독점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되고 시장의 경쟁이 막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 경제 정책기조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경제성장 주체가 아니라 민간의 역할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금융, 제도상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해야 한다.

Q.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임시허가 비율은 적고 기업 사업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증특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 취지와 달리 성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신기술 규제유예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3년이 됐다. 이 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632건 규제유예가 시행됐으나 실증특례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다. 실증특례는 엄격한 실증조건, 실증특례 한계상 제대로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제도 한계가 존재한다. 창업가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지사시절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시행했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지원사업’을 발판삼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제도 및 방식을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빈틈없이 개선하고 기술혁신 기업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후보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Q. 민간 주도의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를 설립·운영해 특정 기술 중심으로 관계되는 여러 기관 규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혁신해 복잡한 규제요인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발의를 포함한 전체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실시해 과잉규제 및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각 후보 입장은?

▲이재명 후보

한국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OECD 국가 중 2위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어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 기존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해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입법은 우회 의원입법 없이 정부가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그 필요성과 함께, 헌법기구인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 측면을 고려해 국회에서의 적극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후보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Q.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인력 필요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과정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 공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SW·인공지능(AI) 학교 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흥미유발(게임·메타버스) 수준부터 기본(SW 블록코딩)과정, 전문(알고리즘)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당 1명의 정보교과 담당교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디지털교육을 추진하겠다. 교과과정에서 SW·AI(정보과목) 교육 필수시간을 주 1회(매년 약 34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속성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SW 교육 지원 및 지역의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에서 SW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를 도입하겠다.

대학과 대학생들을 전폭 지원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재교육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인재의 역량을 강화해 청년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약 70%)를 갚는 ‘한국식 휴먼캐피털 제도’를 적용한다. 기존의 AI대학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SW마에스트로, 이노베이션스퀘어 등을 통한 인재 양성 지원 강화, ‘SW중심대학’은 지방대학을 거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SW,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 필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를 지원하고 군(軍)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더욱 늘린다.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SW·AI 전문교육 강화로 고급 실무인력도 양성한다.

▲윤석열후보

위드 코로나,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학과를 확대한다. 국가 장학금도 대폭 확충한다. 디지털 영재학교에서 나이와 학력 무관, 전액 국비로 디지털 영재를 육성하겠다.

Q.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지원에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후보

핵심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 시행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육 및 채용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인건비 일정비율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소득세 일정비율을 감면한다. 석·박사 이공계 대학원생이 졸업한 후 스타트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할 경우에도 인건비 일정비율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다. 비즈니스 전문가양성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 기술-비즈니스 이해가 높은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양성 확충 등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연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창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

▲윤석열후보

민간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여성 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스케일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 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하겠다.

Q. 민간투자 확대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로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과 대규모 해외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서 더욱 완화된 대기업의 CVC 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스타트업 창업자가 기업을 성장시킬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이재명 후보

혁신형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보유기준과 외부 자금조달 및 투자운용 기준 완화 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제도 활용도 제고는 물론, M&A 세제지원, 세컨더리 펀드조성 등을 통한 모험자본의 회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CVC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전략적 투자로서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이 CVC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창출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산업자본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모기업과의 사업협력·M&A 가능성이 많아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정책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후보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Q. 노동시간, 임금, 고용 유연성 등 스타트업, 혁신기업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

지금도 필요한 경우 특정기간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 발휘하고 있다. 스타트업‧혁신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도 일과 생활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위해 정부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및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임금은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되도록 공정임금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책을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후보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Q. ①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스타트업 펀드 조성 ②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지원 ③지역 혁신 인재양성 및 해당 인재의 지역 근무 유도, 타 지역 인재 영입 위한 주거지원 및 채용기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후보

지역 거점별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혁신지원기관을 포함해 민간 및 정부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선배 스타트업-정부-지자체가 공동 조성한다.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선정‧지원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 선배 기업에 법인세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지역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17개 광역지자체 중심의 옴부즈만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 센터 구축 및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지역전략산업)와 연계 실증센터 설치, 생산기술원 등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윤석열후보
강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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