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 위한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콘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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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위한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콘트롤타워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1 16:24:30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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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법경제학회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1일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과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인 서울대 고학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권호열 원장은 국내외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전환의 발생 배경과 정책적 대응,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전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디지털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두 번째 발제에서 고학수 교수는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으로, 디지털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의 유형과 우리나라 디지털혁신 성과 및 한계를 조명했다. 향후 디지털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제안했다.

고 교수는 4차위가 해커톤 개최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으나 ‘타다’, ‘비대면진료’ 등 이슈에서는 조정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됐다. 이후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위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이 계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디지털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위와 같은 민관 합동 조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