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원서류와의 전쟁 각오, 전자문서 혁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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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원서류와의 전쟁 각오, 전자문서 혁신에 총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9 10:05:14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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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직도 공공기관 만연해 있는 서류 중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전자문서’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각종 제출서류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9일, <‘전자정부’ 시대에 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고 경기도가 민원서류 줄이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자문서 혁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외부 전문가가 “전자정부를 표방한 지 20년이 지났고 많은 예산을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는데, 공공기관에 뭐 신청하려면 제출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를 적었다.

이에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는 과감히 생략하고 도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관련하여 이 후보는 2019년부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입찰·계약·면허 등 업무 처리 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 398건을 발굴해 이 중 148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1장의 서류를 위해 들이는 품을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 단계부터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통과자에게만 요구하고,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도 적극 활용했다”며 “도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 및 계약 서류 8종은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경기도만 해도 2019년 한 해 190만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고, 하루 평균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경기도의 민원서류 줄이기 프로젝트 역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고,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등 만만치 않은 행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