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반도체 지원법 가결…공급망 강화 포함 총 12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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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반도체 지원법 가결…공급망 강화 포함 총 120조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5 12:00:1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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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 中 견제법 통과
- 반도체 520억달러 공급망 450억달러 지원
- 상원 심사 남아…바이든 대통령, “기다릴 여유 없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하원이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가결했다.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과 유사하다. 반도체 등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상원의 병합 심사만 남았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핵심 공약이다. 승인이 나야 삼성전자도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미국경쟁법을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승인했다. 이 법은 미국 첨단산업 지원과 공급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5년 동안 반도체 관련 분야에 520억달러(약 62조3700억원)를 투자한다. 향후 6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 공급망 관리에 450억달러(약 53조9800억원)를 지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다른 각국을 압도하기 위해 더 강력한 미국 제조업 육성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요한 투표를 했다”라며 “이 법은 초당적 합의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우리 경제 강화와 중국과 경쟁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 “상원과 하원의 조속한 합의를 기대한다”라며 “미국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반도체 투자를 확대와 국내 제조 육성 및 공급망 개선, 연구개발(R&D) 경쟁력 개선 등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산업 육성을 위한 50년 만의 가장 큰 투자”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25일(현지시각) 공개한 반도체 공급방 정보요청서(RFI) 분석 결과에서 미국 반도체 소비자 재고 평균이 2019년 40일에서 2021년 5일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요는 2019년 대비 2021년 17% 증가했지만 생산능력(캐파)이 부족했다.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1위 TSMC ▲반도체 매출 1위 삼성전자 ▲중앙처리장치(CPU) 1위 인텔 등이 작년 미국에 새로운 공장(팹)을 착공하거나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