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디지털혁신 방향은? “R&D 대폭 확대·거버넌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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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디지털혁신 방향은? “R&D 대폭 확대·거버넌스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5 16:46:1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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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하 ICT대연합)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표해 20대 대통령 선거후보에 디지털혁신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디지털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디지털 정책을 주관할 ICT 부총리 부처 도입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정책을 건의했다.

박재문 사무총장은 “디지털은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로서 하루가 다르게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ICT 업계의 의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정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이 건의한 내용은 ▲디지털 R&D 대폭확대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 기본교육 ▲ICT 창업지원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과 안전성 확보 ▲정보통신 역사박물관 건립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첫 번째로 제안된 것은 디지털 R&D 확대로, 박 총장은 “최근 미중간 기술 갈등에서 볼 수 있듯, 차세대 핵심 기술 확보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차세대 전략 분야로 꼽는 AI, 통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R&D를 확대하면서 연구 성과가 바로 산업화에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 문제도 계속 나오는 주제다. 박 총장은 “최근 자동차 회사와 같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기업들의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은 정원규제 등으로 가로막혀 현장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하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은 100만 인재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ICT대연합은 이에 더해 대학 학과 정원조정 등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산학연 전문교육프로그램 강화, 초종고교 기본 SW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ICT 창업지원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중요 과제로 지목됐다. 박 총장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술 기업들이 초기 시장 창출 애로, 규제 체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교육 창업 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0만건의 디지털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박 총장은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현 규제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글로벌과 경쟁에 직면한 클라우드 산업에서는 국산 클라우드 퍼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인프라와 사회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박 총장은 “사회 전반에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의 자산이 됐다”면서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보안 능력도 최고 수준을 위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양자 기술을 통한 ICT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지보수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정보통신역사박물관 건립도 ICT대연합이 제안한 정책 건의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ICT 분야 공약 9대 중점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정보통신 역사와 문화 보존, 첨단기술 전시, 미래비전과 체험 기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총장은 “ICT와 관련된 국가행정 기능이 통합된 부총리 부처로 강화해 디지털을 통해 미래 성장과 혁신을 일굴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봤다

디지털 정책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청와대 내 디지털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모을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벌어진 계층 간 간극을 좁히고, 첨단 기술력과 산업 혁신을 통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치권도 정보방송통신인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강력한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