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팩트체크]① 20MHz 추가할당, 2018년부터 예고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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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팩트체크]① 20MHz 추가할당, 2018년부터 예고됐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5 10:04:44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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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통신3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편익을 위해 추가할당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와 오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할당이라는 경쟁사들의 불만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의 당위성과 국산-외산 통신장비의 성능 차이, 주파수집성기술(CA) 구현 여부 등과 관련, 통신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데일리>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통신3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정부가 설득력 있는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이 예고됨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추가할당이 예고된 바 없다”며 불공정한 경매임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이 사업자들에 예고됐는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LG유플러스 "추가할당 '공문'에서 예고"

이번 논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유보됐던 대역이다.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할당이라며 반발했다. 경매로 나온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현재 이용 중인 대역(3.42㎓~3.5㎓)과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만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달리 두 통신사의 경우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경쟁사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주파수 추가할당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미 예고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혼·간섭 우려가 해소되면 20㎒를 할당하겠다고 이미 공지가 됐던 부분”이라며 “그 공지에 따라 해당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공지됐다”고 주장하는 배경엔 정부가 보낸 공문이 있다. 5G 주파수 경매 전인 2018년 4월6일자로 통신3사에 수신된 이 공문에는 “이번(2018년)에 유보된 20㎒ 폭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 추가 공급할 계획임을 알린다”고 적혔다.

이후 정부 공문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LG유플러스는 말한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1단계 블록 경매에선 경쟁사보다 뒤지는 80㎒를 가져갔지만, 2단계 위치 경매에선 추가할당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100㎒폭까지 확장 가능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경매에서 SK텔레콤은 100㎒ 폭과 함께 추가 100㎒폭 확장 가능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KT는 위치보단 100㎒ 폭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 SKT·KT, 주파수 할당 예고되지 않았다...정책 일관성 벗어나

다만 공문을 바라보는 경쟁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공문에서 구체적인 추가할당 시기가 언급되지 않은 만큼 ‘예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경매는 이전 주파수 할당 사례들과 달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한다.

SK텔레콤과 KT에 따르면 2011년 경매제 도입 이후 신규 주파수 할당 정책은 통신3사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대역의 경매방식으로 추진됐다. 또 사업자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20㎒ 단독 할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9년 발표한 5G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이 오해를 더했다고 양사는 말한다.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3.5㎓ 대역의 인접대역인 320㎒ 폭이 2021년까지 추가로 확보된다. 여기엔 3.4㎓~3.42㎓ 대역 20㎒ 폭도 포함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20㎒를 확보하겠다고 나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20㎒ 단독 할당을 예상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또 “트래픽 부하율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통상 트래픽 부하율이 70%가 되면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하율은 5%에 그친다. 정부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이주 내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자체가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며 ”정부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