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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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8 13:26:28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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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반독점청, 지난 4월 애플에 1493억원 벌금 부과
- 애플, 최근 인앱결제 심사지침 개정…조사에 영향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최근 러시아 당국이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OS)인 아이오에스(iOS)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셥(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27일(현지시간) 애플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연방반독점청(FAS)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다.

FAS가 문제삼는 사안은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앱스토어 사용자는 개별 앱에 직접 결제할 수 없고 반드시 앱스토어를 거쳐야 한다. FAS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과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봤다.

FAS는 성명을 통해 “당국은 애플이 iOS 애플리케이션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어질 경우 FAS는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FAS는 이미 지난 4월 애플에 한 차례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지난 2019년 3월 러시아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 랩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FAS는 애플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11개월 뒤인 2020년 4월 FAS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모바일 앱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벌금으로 9억600만루블(약 1493억원)을 산정했다. 당시 FAS는 “애플이 iOS 기반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앱 개발자가 인앱결제 외 결제수단을 안내할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능하다.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일부 무너뜨린 조치다. 애플의 이런 결정이 FAS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공개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