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총리, 첫 통화…日, 수출규제 지속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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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총리, 첫 통화…日, 수출규제 지속 시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6 09:24:3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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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 한일관계 기존 정부 태도 답습
- 양국, 원론적 입장 반복…대면 정상회담 미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졌다.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대화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 관련 이전 총리와 다르지 않은 시각을 드러냈다. 수출규제 등 양국 갈등을 단기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약 30분간 정상 간 통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다.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대면 정상회담 일정은 잡지 못했다. 만나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오갔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연내 해소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출발점을 기존 정부 연장선에 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집권 시절인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그해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 미준수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등을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