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中 한국콘텐츠 무단 사용…현황파악 조차 못하는 콘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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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中 한국콘텐츠 무단 사용…현황파악 조차 못하는 콘진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14 21:15:35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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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피해현황 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배 의원은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콘진원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콘진원은 중국에서 게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었다"며 "현지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콘진원은 중국 베이징과 선전에 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배 의원은 "심지어 콘진원에 중국 내 한국 기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간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 왔다"며 "민간협회 자료를 그대로 표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국 판호발급과 관련해 콘진원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은 한국 콘텐츠를 막는 한한령 발동과 함께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며 “한국이 지난 4년간 고작 3건의 판호를 발급 받는 동안 다른 국가는 410건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콘진원이 나서 게임 수출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에 대한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한국 내 기업 현황 자료의 경우 직원들이 급하게 챙기면서 발생한 문제 같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출시로 초기 수익을 낸 후 이용자 보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법적으로 ‘먹튀’해도 구제법이 없고, 소비자 분쟁 사례에서도 게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트아크’ 청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다른 이용자가 함께 게임을 진행한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