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5G 기지국 수, 오히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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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5G 기지국 수, 오히려 줄어들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17:22:3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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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품질 불만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5G 기지국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5G 기지국 현황과 관련해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포하며 전국민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5G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이 높다”면서 “올해 4월말 자료와 8월말 자료를 비교하면, 오히려 기지국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총17만5577국이다. 지난 4월말 준공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 983국, 경기도 1,278국, 인천 307국, 대구 142국, 대전 571국, 부산 16국, 충남 12국 등이 줄어들었다.

이 의원 측은 “유독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은 5G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측은 “올해 4월 현황은 준공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했고, 8월말 현황 자료는 준공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지국 구축이 완료되면 통신사가 ‘준공 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가 완료되면 ‘준공 완료’가 된다. 현행 규정에는 준공신고 이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지국 수가 감소한 것은 의아한 대목”이라며 “통신사들이 관리 당국의 눈을 피해 신고만 하고 곧바로 철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혹은 통신사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을 개·보수하지 않고 폐국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지국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준공 신고 기준과 준공 완료 기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준공 신고는 통신사들이 하는 거지만 준공 검사 주체는 전파진흥원”이라며 “이 과정에서 장비 불량 문제로 철회가 됐을 수도 있고 인력 부족 등으로 검사가 지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통신사가 이미 다 깔아놓은 기지국을 굳이 폐국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는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5G 이용자수가 높은 대도시의 기지국 감소를 지적하게 됐다”면서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이통사들의 적극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