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해외 직구 식품 속 위해성분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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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해외 직구 식품 속 위해성분 적발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15:43:02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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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11번가 1·2위…쿠팡,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 직구 및 유통이 갈수록 활발해지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함께 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 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외 직구 식품의 위해성분 적발 건수는 총 1만5640건에 달한다.

2018년 3955건, 2019년 5539건, 지난해 614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가(3075건·19.7%), 옥션(2647건·16.9%) 등의 순이었다. 쿠팡의 경우 누적 적발 건수가 1543건(9.9%)으로 비교적 낮았다. 다만 2018년 12건이었으나 2019년 356건, 2020년 1175건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확인한 결과, 올해 기준 위해 성분 검출률은 11.6%였다.

정 의원은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9건이었다. 이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 측면에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