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한상혁 “OTT도 방송처럼 규제해야…정부 단일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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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한상혁 “OTT도 방송처럼 규제해야…정부 단일규제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5 21:44:1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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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OTT 역시 같은 규제를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는 프로그램 판매매출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OTT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방송 관련 규정은 완화하고 OTT에 대해선 규제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들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 OTT 규제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에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준비하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방송미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자칫하면 OTT에 지나친 규제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 규제 관련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종합성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OTT 관련해선 이미 정부 내서 최소규제 원칙.을 합의했고, 지원 관련 자율등급제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OTT 서비스가 시청자 입장에선 기존 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게 제공되는 만큼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제 틀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 단일화된 (OTT) 규제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홍 의원 질의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단일한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