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오징어게임’ 대박난 넷플릭스, 韓 매출 77% 본사로…“세금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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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오징어게임’ 대박난 넷플릭스, 韓 매출 77% 본사로…“세금회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5 14:11:5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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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77%를 본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국내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 4154억원 중 3204억원(77%)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에 한국지사 매출원가는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낮아져 21억7725만원의 법인세만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재무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 2.1%로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본사와 한국지사 간 '깜깜이'식 합의로 매출원가를 책정해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넷플릭스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불복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해마다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유발한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올해 9월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 흥행으로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