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플랫폼…임혜숙 장관 “규제대상으로만 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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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플랫폼…임혜숙 장관 “규제대상으로만 봐선 안 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29 10:13:1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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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갑질과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놓고 규제 담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만이 아닌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29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같은 논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업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대표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을 이야하기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을 모색키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경우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소비자보호·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내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포럼은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은 정책포럼의 1차 전체회의로, 정책포럼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