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 더 열광하는 ‘K-법안’…구글·애플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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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 더 열광하는 ‘K-법안’…구글·애플의 셈법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3 11:54:4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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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에서 세계 첫 앱마켓 규제가 탄생하면서 덩달아 해외 반응도 뜨겁다.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 통과에 해외 콘텐츠 개발사들은 물론 주요 외신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표정은 물론 좋지 않다. 앱마켓 규제가 한국에만 국한된 분위기는 아니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양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인앱결제방지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다른 나라의 앱마켓 규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앱마켓 시장을 양분 중인 구글과 애플은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애플 역시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 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인앱결제 정책 시행을 미루거나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유화책을 펼치면서도,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만 허용한다는 방침 자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경우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아예 금지하고 있어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업계는 구글과 애플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을 준수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글의 입장을 보면 결국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면서 “이들 기업이 편법이나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의 경우 최근 중소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외부결제 방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일부 외부결제 링크를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형 업체들과는 여전히 소송 중인 데다, 외부결제 링크의 경우 신문이나 책·잡지 같은 ‘리더앱’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앱마켓 서비스를 철수시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에 대한 앱마켓 규제 이슈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이미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처럼 과격한 대응을 하진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방지법은 해외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구글이나 애플이 아예 한국 시장을 배제하거나 어떻게든 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정조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오픈 앱마켓 법’(Open App Markets Act)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앱마켓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인앱결제를 문제삼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규제 칼날을 겨누고 있는 유럽연합(EU) 역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조사는 70여건이 넘는다.

국내 인앱결제방지법을 둘러싼 외부 평가는 긍정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표현했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한국에서의 인앱결제방지법 통과를 두고 “빅테크 기업들의 앱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