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통위 예산 2526억원…KBS 지원 줄고 소외계층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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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통위 예산 2526억원…KBS 지원 줄고 소외계층 예산 증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1 13:15:4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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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KBS, EBS 등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인프라 지원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4억원(2.2%) 증액된 총 2526억원(일반회계 505억, 방발기금 2021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 등의 예산을 늘린 반면,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에는 총 4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보다 24.7% 증액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41%나 늘어난 255억6800만원이 책정됐다.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3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고(현재 2대)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는 6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5% 가량 삭감됐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283억원), EBS 방송인프라 개선(20억원), 국악방송지원(51억원), KBS 대외방송 제작(70.5억원) 및 송출 지원(67.6억원) 등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 10~20% 가량 감소했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는 5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4.3% 늘어났다.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 13.8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또한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한 6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