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퇴근길] `게임 셧다운제` 논란 지속…재조명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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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게임 셧다운제' 논란 지속…재조명된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영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05 17:21: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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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 이용자 다수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게임에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12월부터 제한된다는 MS 공지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해당 게임을 즐기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공지에 왜 반발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국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게임 셧다운제'가 문제였습니다.

MS는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로 인해 오직 한국에서'만'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2일 팬카페 등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슈가 커졌습니다. 여가부는 "해당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12월부터 제한된다는 사항은 MS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일 논란이 가시화된 이후 오늘까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임혜숙 장관, 5G 28GHz 통신3사 공동구축 “좋은 아이디어 아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이 통신3사 공동구축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임혜숙 장관은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개최했는데요. 이날 임 장관은 디지털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고속도로인 5G망을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5G 28GHz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3사와 실증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28GHz 통신3사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네요. 임 장관은 “28GHz 공동구축은 기술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28GHz 대역이 터지지 않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3.5GHz의 경우 통신3사 각각의 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28GHz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8GHz는 기업(B2B)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핫스팟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통신3사가 5G 28GHz 공동구축을 하게 된다면, 핫스팟 지역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28GHz 공동구축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음영지역이 생긴다면, 3.5GHz에서 이를 연동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3.5GHz와 LTE망에서도 공동망이 필요하겠죠. 통신3사 가입자 시스템, 네트워크 연동 등이 대규모로 이뤄져야 해 기술적 복잡도와 사업자 비용부담이 모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어린이날 배포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마인크래프트 영상물도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여가부가 한 이야기는 한국 전용 서버를 위해 MS에게 게임 서버를 따로 만들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MS 쪽에선 차라리 연령제한이 더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곧 있으면 청와대가 19금 성인물을 국내 어린이들에게 제작, 배포한 촌극이 돼버린다" 등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본궤도, 국내 IT업계 엇갈린 ‘희비’

OECD 및 G20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죠. 그중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 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필라1’ 항목을 통해, 그간 조세피난처에 사업장을 둔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꼼수가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IT 업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과세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그동안 국내 IT 기업 입장에서 불만이었던 법인세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IF의 과세 기준이 완화되면 역으로 해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국내 IT 기업이 늘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디지털세 사정권에 든 상황입니다. 디지털세는 원래 고정 사업장 없이 서버만 두는 IT 기업들을 정조준한 것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조기업까지 디지털 시장 영역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사업 규모가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조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너도나도 신선식품 ‘새벽배송’…차별점 없어진 마켓컬리 전략은?

유통업계는 지금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e커머스는 물론 신세계·롯데 등 유통 대기업에 이어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건 마켓컬리였습니다.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7시까지 배송하는 ‘샛별배송’이 큰 인기를 얻었지만 후발주자들의 도입으로 더이상 고유한 서비스라고 불리기 어려워졌습니다.

e커머스 대표주자격인 네이버와 쿠팡, 신세계 모두 다른 기업과의 협업 혹은 투자 등으로 물류센터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신선식품의 빠른 배송을 위한 전략입니다. 오아시스마켓도 마켓컬리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데다 IPO 목표 시기를 앞당기는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현대백화점이나 통합GS리테일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들도 온라인 배송서비스로 컬리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지난 3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매력적인 기업임을 보여주려면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줘야할 듯 합니다. 컬리는 새벽배송을 연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죠. 2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풀콜드체인' 시스템과 상품위원회도 다른 기업들이 못하는 컬리만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있습니다. 컬리의 연내 상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