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시장 갈등 “돈 때문이야”…요금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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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시장 갈등 “돈 때문이야”…요금규제 완화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9 18:16:17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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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시장에서 고착화된 저가요금에서 벗어나야만 근본적으로 유료방송, 홈쇼핑, 콘텐츠 업계가 현재 겪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료‧송출수수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TV(IPTV) 등 요금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아 IPTV협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회의’에서 “정부에 요금규제 완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정아 협회장은 “CJ ENM은 훌륭한 콘텐츠를 제작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지만, 25% 이상 과도한 인상을 말하고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더 높게 올리거나, 가입자 비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의 재원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생발전 과제와 이슈’ 발표를 통해 재원이 현재 방송미디어 시장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판단했다.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은 매출 극대화보다 비용 극소화 전략을 취하면서, 저가 요금이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전체 소비지출 증가에도, 방송미디어에 대한 지출을 늘지 않고 있다.

2019년 총가계 지출은 885조원에 달하고, 방송시장규모는 17조7000억원 수준이다. 2019년 방송수신료매출 기준 월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4661원, 인터넷TV(IPTV) 1만2379원, 위성방송 7893원에 불과하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국민 소비지출 및 타 산업 지출이 방송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유료방송 ARPU, 공영상송 수신료 등을 기록하고 있다”며 “케이블 ARPU는 5000원 선이 무너졌다. 담배 한 갑 가격으로 유료방송을 한 달 내내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요금은 낮은 프로그램 사용료로 이어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콘텐츠 투자 재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콘텐츠 질 저하와 시청자 만족도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인상해 PP 사용료로 지급하는 악순환 연결고리를 만든다. 문제는 TV홈쇼핑도 새로운 이커머스 출현과 성장정체에 맞물려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택배 인상에 합의하면서, 홈쇼핑 업계도 개당 170원씩 인상 요인을 확인 후 사인했다. 지난해 홈쇼핑이 운반한 택배물량은 3억개인데, 170원을 곱하면 510억원이 나온다”며 “이처럼 외부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성장은 정체됐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 수준 송출수수료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은 올해 견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며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어느정도 선까지 가져가게 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SO도 홈쇼핑에 뛰어든 만큼 적절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콘텐츠 수준이 상향하면서 콘텐츠 제값받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홈쇼핑은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간 수수료‧사용료는 점점 인상되고 있으나 요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방송화질은 고화질(HD)로 개선되고 채널도 대폭 늘었으나 방송요금은 수천원대에서 1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장이 커지고 다양한 가치를 지닌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요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문연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 총괄 운영위원은 “정부는 가격 자율권을 어느정도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며 “시장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해야 절충 가능하다. 나눠줄 게 없다고 판단하는 시장 규모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단순히 요금 인상이 아닌 콘텐츠 수준을 높여 이에 맞는 적절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받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SO, IPTV, 위성방송 이용요금 승인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장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송출 수수료나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이슈 외에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으로 사용료‧송출료 의존을 저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타 수익원 창출,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수신료 현실화,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