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블록체인] 국내는 세무조사, 해외는 중국규제…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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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국내는 세무조사, 해외는 중국규제…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27 09:49:41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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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주간 블록체인>은 기자가 음성 기반 SNS ‘음’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매주 목요일 9시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샌드뱅크’의 백훈종 COO(최고운영책임자)와 함께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 블록체인> 방을 엽니다.

방에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기자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 서비스로,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국내는 세무조사, 해외는 중국규제. 하락 시그널 이어질까?”라는 제목으로 방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었고요. 해외에선 중국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채굴장을 폐쇄하고 관련 거래를 더욱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규제는 실제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하락 시그널들이 계속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중국의 규제는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탑2 대상 세무조사, ‘빗썸 세금폭탄’ 사례처럼 상징성 있을 듯

최근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업 테라를 설립한 더안코어컴퍼니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가상자산 발행사입니다. 그라운드X는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발행한 바 있고, 테라는 스테이블코인 테라(TERRA)와 테라의 가격 유지를 위한 토큰 루나(LUNA)를 발행했죠.

그라운드X의 경우 세무조사 이유도 알려졌는데요. 클레이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원에게 클레이를 지급하면서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더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코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신고절차를 누락할 수 있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무조사는 상징성을 지니는 이벤트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지난 2019년,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원 ‘세금 폭탄’을 부과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외국인 회원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다른 거래소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썸만 ‘세금 폭탄’을 떠안은 것은 빗썸이 국내 대표 거래소로서 가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빗썸에 부과한 세금 폭탄으로 인해 다른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의 거래를 더욱 철저히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가장 큰 곳 하나에 세금 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다른 거래소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빗썸 세금 사건이 상징성을 지니는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보면서 빗썸 세금 건이 떠올랐습니다. 클레이와 루나는 국내 코인 중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가장 높은 두 개입니다. 즉, 국내 코인의 대표주자인건데요, 즉 클레이 발행사와 루나 발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상징성을 지니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크죠.

가장 큰 두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알아서 조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라운드X와 테라보다 더 먼저 세무조사를 받은 HN그룹(에이치닥 발행사), 아이콘루프 등도 규모가 큰 곳들이죠. 물론 다른 가상자산 발행사들도 표적이 될 수 있고요.

최근 거래소들의 대거 상장 폐지, 일명 ‘코인 정리’의 대상도 국내 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세무조사 건까지 겹치면서 국내에서 국내 코인들이 차별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백훈종 COO는 “국내에서 국내 코인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다 보면 국부 유출 가능성도 있고, 미래에는 국내 코인이 오히려 DEX(탈중앙화 거래소)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채굴장 폐쇄, 장기적으론 비트코인에 좋다?

그럼 이번엔 해외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상당수의 비트코인 채굴장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 채굴장이 많은 쓰촨성에서도 채굴장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서 중국에 있는 채굴업체들이 모조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장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강화된 규제로 인한 위기감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굴업체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난 15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중국 채굴업체들이 미국 텍사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전기료가 저렴할뿐더러, 재생에너지로 채굴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채굴에 활용하면 비트코인이 지적받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또 텍사스 주지사는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할 정도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이기도 합니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굴업체 이동으로 인한 위기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지만, 채굴업체가 중국에 몰려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비트코인에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주로 한 지역에서만 채굴되기보다 세계 각지에서 채굴됨으로써 더 탈중앙화에 깊게 다가갈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채굴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백 COO는 “기존에는 중국 5대 채굴업체가 65%의 채굴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채굴업체가 처음으로 8%를 차지하면서 5위가 됐다”며 “앞으로 북미 지역 채굴업체들이 채굴파워를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미국 채굴업체들은 ESG 경영 등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채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며 “블록스트림 같은 기업이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스퀘어가 이에 투자를 하는 등 관련 사례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채굴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비트코인의 환경 오염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어려워진 중국인 투자…방법 찾을까

하지만 중국의 규제 강화는 채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도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일부 은행, 결제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우정저축은행, 흥업은행, 알리페이 등이 참석했고요.

간담회에서 인민은행은 “각 금융기관은 고객 중 거래소나 장외거래(OTC) 사업자의 계좌가 있는지 전면조사하고, 만약 가상자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있다면 즉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고객 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도 조사하라는 겁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인민은행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 업무활동을 벌이지 않고, 단속과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고, 일제히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중국이 꾸준히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온 만큼, 이번 인민은행의 발표도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중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는다면 어떻게든 P2P(개인 간) 거래를 더 활성화시킬 것이란 추측입니다. 중국 쪽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추측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란 것이죠.

백 COO는 “우리나라도 은행에 가서 가상자산 투자용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는데, 다들 방법을 마련해 투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VPN을 우회해 DEX(탈중앙화 거래소)를 들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간 블록체인] 기사의 토대가 되는 내용은 매주 목요일 9시 음성 기반 SNS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블록체인]으로 진행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에서 연결되며, 카카오 계정으로 접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