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한-미 통상마찰 가능성은?

실시간
뉴스

콘텐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한-미 통상마찰 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6-08 16:29:54

왕진화

URL복사

'인앱결제 강제'에 한-미 전문가 "빅테크 기업 규제 위해 연합 필요" 한 목소리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 예산정책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8일 머리를 맞대고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일례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전면 적용된다. 이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화성시을), 북네바다 국제교류센터(NNIC)과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먼저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통 시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한하는 법인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HB2005)'을 발의했던 레지나 콥(Regina Cobb) 예산정책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펼쳤다.

콥 의원은 "법안을 준비할 때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는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올라가긴 했지만 법안의 미흡함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며 "다만 미 전역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독점, 반경쟁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애리조나 주 내 분위기도 향후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연합을 통해 맞서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 이후 한-미 패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미국 측에서는 콥 의원을 비롯해 글로벌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승래 의원과 사도연 웹소설 작가,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은 존재했으나 콥 의원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해외사업자 차별을 거론하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콥 의원은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독점적 기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회에 '부당한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면서 "콥 의원도 언급했지만, 그런 측면에선 (애리조나)주 단위 이슈가 아닌 미 연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미 대사관을 통해 활발한 의견 조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통상마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법"이라며 "애플과 구글만을 타깃 삼은 것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법인세 한도를 정하는 등 빅테크 기업에 글로벌 대응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관련 미국에서 어떤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지와 한국에서는 어떤 여론을 공론화해 나가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제의했다.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는 "한국 국회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구글, 아마존 등 광고마켓을 철퇴한 같은 이슈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벌금을 냈고, 특혜 조항들을 적용 받지 않겠다고 답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대사관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MS 반독점 제재 같은 이슈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규제였으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여러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시켰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들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우려 의견도 공유됐다.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를 나누다보면 '중소 콘텐츠 개발업자들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좁히는 길'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곤 한다"고 제의했다.

사도연 웹소설 작가는 "웹툰이나 웹소설 등 웹창작물의 경우 유통 플랫폼을 거쳐야 독자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지만, 30% 이상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은 생계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구글은 오는 7월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 수수료를 책정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7월부터 시행되는 한시적 수수료 낮추기는 구글의 본질 흐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소비자가 상승도 불러일으키며, 디지털 콘텐츠의 역성장이 우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뷰즈 매치그룹 부사장은 "한국이 주도하는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을 촉발하고, 특히 청년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wjh9080@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