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공정과 차별은 공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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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공정과 차별은 공존할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11 16:57: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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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 차별 금지 등 공정을 원칙으로 하는 망중립성과 독립된 네트워크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5G가 한 울타리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5G 시대 망중립성 규제 적용에 대해 정보제공의 투명성과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았다.

조 대표는 11일 열린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서 'G 시대 망 중립성 규제: 공정성과 이용자 선택, 충돌인가? 조화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망중립성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정’이다.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인터넷이 도착하는 단말기나 콘텐츠를 이용자가 결정했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먼저 발생된 패킷을 순서대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은 전반적으로 4G LTE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비스가 하나의 속도로 제공됐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5G는 태생부터가 차별화와 다양화,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대로 품질을 맞출 수 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시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대표적이 특징이다. 통신사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쪼개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네트워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망중립성과 차별이 특징인 5G간 조화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대근 대표는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통신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면 공정과 차별의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조 대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다양한 SpS(Specialized Service)의 품질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망중립성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차별의 핵심은 이용자 선택권인데, 선택지가 넓어야 시장 자체가 커지고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일반적인 최선형 서비스 영역에서는 당연히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며 "ISP는 약관에서 제공한 품질 수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SpS 때문에 최선형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결국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충분한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제공 및 투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조 대표는 "정보는 보통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데 정보 제공의 가장 큰 전제는 투명성이다"라며 "ISP가 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망중립성 규제가 5G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두가지가 이용자들에게 보장되려면 투명성과 적극적인 투자가 보장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ISP와 CP간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조 대표는 "기본적으로 ISP가 망을 관리하고 품질을 책임지는게 맞는데 그 품질에 CP 서비스가 영향을 주니 같이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며 "전송에 대한 책임은 ISP가 하고 전송을 요구한 CP는 자원 이용과 관련한 대가를 지불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5G에서는 ISP도 플랫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부분도 있다"며 "네트워크와 솔루션이 합쳐진 서비스 등 비즈니스 모델을 ISP와 CP가 함께 만들수도 있고 경쟁할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