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美대선]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日 수출규제 철회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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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美대선] 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자, 日 수출규제 철회 나설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08 12:46:0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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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부통령 시절, 한일 갈등 조정 경험…中 견제 강도 및 동맹 관계 복원 ‘변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사진>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7일(현지시각) 펜실베이아주 개표에서 선거인단 20명을 확보했다.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돌파했다. 선거 이후 4일 만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한일관계 변화 촉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악화일로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없었기 때문. 방아쇠는 일본이 당겼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 확정을 문제 삼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면책을 받았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강제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불똥은 경제로 튀었다. 일본은 작년 7월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8월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작년 11월 일본의 대화 수용으로 절차를 중단했다. 대화는 지지부진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삼은 제도를 개선했다. 일본은 화답하지 않았다. 지난 6월 WTO 절차를 재개했다. 7월 패널을 설치했다. 분쟁 심리 재판부 구성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에 출마했다. 일본은 경쟁 후보를 지지했다. 유 본부장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부통령으로 재직했다. 한국 일본 과거사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2013년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해 의견을 조율했다. 현재 상황은 갈등의 강도는 다르지만 그때와 유사하다. 한일관계뿐 아니라 미중관계도 그렇다.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은 바이든 당선자 공약이다. 한일 갈등을 방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업계는 일단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일본 수출규제를 수입 다변화와 국내 기업 육성으로 극복 중이다. 하지만 영향이 100% 없다고 자신하긴 이른 상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안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 전환하는데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