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출범··· 개보위 “보호가 전제되는 활용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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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출범··· 개보위 “보호가 전제되는 활용 지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7 15:49:12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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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규제심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2년 동안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규제심사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이다.

민간위원장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이어온 전문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자동차는 브레이크 덕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다.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규제심사는 규제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