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생태계 파괴” 우려에도 꿈쩍않는 구글

실시간
뉴스

기획

[국감2020] “생태계 파괴” 우려에도 꿈쩍않는 구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2 17:04:31

이대호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종합감사에서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앱)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게임 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의원들의 압박에도 ‘크게 영향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앱의 99%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구글만 좋은 인앱결제 강제”라며 “인터넷 생태계엔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낸 상태다. 종합감사에선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공정위에 엄중한 조사를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약 3%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고,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서 끌고 가보겠다고 말씀한다 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파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영업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쪽 생태계가 파괴된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질의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앱마켓 30% 수수료는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글을 볼 때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한 게 있다.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의원(국민의힘)은 30%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유통사가 자기 몫을 줄여서라도 창작자(크리에이터) 몫을 챙겨줄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창작자 몫을 떼던가, 소비자금액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구글이 통행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인다”, “크리에이터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개인 크리에이터(창작자) 비중이 높아 치명적이다” 등 평가를 내놨다. 임 전무는 “크리에이터 생태계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