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공정위 결정 불복” 네이버, 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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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공정위 결정 불복” 네이버, 법원 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6 18:17:17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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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67억원인데요. 이 중 265억원이 쇼핑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스마트스토어)를 검색결과 상단에 또는 더 잘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는데요. 네이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장 획정부터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 등 비교쇼핑서비스와 묶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봤지만, 네이버 측은 여러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입점 시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 쇼핑몰로 취급한 것으로 보고 ‘차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독립 스토어로 판매자가 입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픈마켓 개별 입점업체와 다른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네이버쇼핑에 개별 입점시키는 것은 다양성 로직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네이버 측은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개별 쇼핑몰로 취급하면 오픈마켓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합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리는 폰 ‘윙’ 출시…공시지원금 < 25% 선택약정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돌리는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LG전자 ‘윙’을 출시했습니다. 윙은 평소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 필요 때 메인 화면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숨어 있던 보조화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위블’ 폰인데요. 출고가는 109만8900원으로, 이형 스마트폰 중 가장 낮은 가격이죠.

통신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 8만7000원~17만원, KT 6만3000원~24만원, LG유플러스 7만4000원~18만9000원입니다. 25% 선택약정할인으로 살펴보면, 2년약정 기준 총 33만원~78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윙을 구매한다면 반드시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5G 중저가 요금경쟁에 알뜰폰 ‘울상’

통신사들의 5G 중저가 요금경쟁이 시작되면서 알뜰폰업계의 우려가 커집니다. 최근 KT가 출시한 4만원대 신규 5G 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면 요금이 3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동안 3만원대 요금으로 중저가 5G 시장을 선점해왔던 알뜰폰이 통신사와 정면승부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통신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알뜰폰의 경우 마음대로 요금을 내리기도 어려워 경쟁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알뜰폰은 통신사의 월 5만5000원 5G 요금제를 판매할 때마다 66%를 도매대가로 수익배분 해야 합니다. 도매대가 인하가 선행되지 않는 한 5G 중저가 시장에서 알뜰폰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가 한편으로는 통신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는 것도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장려해왔지만, 동시에 통신3사에도 지속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해왔는데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이 통신사 따로, 알뜰폰 따로 진행되다가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3분기 실적은요?

삼성전자 LG전자 3분기 잠정 실적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양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대비 성장한 실적을 선보일 전망인데요. 스마트폰과 생활가전이 살아났다는 관측입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63조9100억원과 10조2600억원 전후로 추산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 영업이익은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가 버티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생활가전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네요. LG전자 3분기 증권사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조2000억원과 8300억원 내외입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 영업이익은 7% 늘어난 수치인데요. 생활가전 사업이 이번 분기에도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솔루션(VS)은 적자를 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젝터도 4K 시대 열린다

홈시네마족들이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입문용을 넘어 초고화질(4K)로 100인치 이상 화면을 즐길 수 있는 초프리미엄 제품들이 나왔거나 곧 나올 예정인데요. 이들 제품은 웬만하면 벽 앞에 놓고 쓸 수 있도록 초단초점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투사형 및 초단초점 방식의 4K 프로젝터 3종을 갖췄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가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를 국내 출시했네요. 최대 밝기 2800안시루멘으로 밝은 환경에서도 고화질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11월엔 소니코리아가 4K 가정용 홈 시네마 프로젝터 2종을 국내 출시합니다. 소니의 최고급 ‘브라비아 TV’에 적용된 이미지 프로세서 'X1 포 프로젝터'를 장착했네요. 화면 표현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엡손도 11월에 130인치 대화면을 제공하는 4K 지원 프로젝터를 내놓습니다. 아직 대중적인 제품들은 아닙니다. 4K 프로젝터는 저렴해도 300만원대입니다. 소니 제품은 1000만원대라는 예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