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논의··· 개보위 "산업현장에서 자율보호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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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구축논의··· 개보위 "산업현장에서 자율보호 이뤄져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2 17:01:4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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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온라인 쇼핑, 의료, 학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통합 개보위 출범에 맞춰 기존 자율보호 체계에 대한 애로와 개선사항을 청취해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오는 23일, 24일에 걸쳐2회 개최될 예정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디지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오프라인은 행정안전부, 민간 온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나눠 진행해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오프라인 분야 여행, 부동산, 교육, 의약 등 14개 단체 25만6355개사를 중심으로, 방통위는 온라인 분야 통신, 쇼핑, 방송 등 5개 단체 5만2420개사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통합 개보위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야까지 자율보호 정책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리 운영돼왔던 것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자율보호 연합회 설립,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구축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 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확대,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자율보호를 수행하는 자율규제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연내에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 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이 정착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보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보호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