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브리핑] 통신망 품질 저하 논란…방통위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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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한주간의 방통브리핑] 통신망 품질 저하 논란…방통위 또 패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13 10:06:1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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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또’ 페이스북 손 들어준 재판부

재판부가 또다시 페이스북 손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제한으로 인정되지만, 현저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페이스북에게 내린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했습니다. 그 결과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접속응답 속도가 4.5배 느려졌죠. 당시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페이스북 승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영향력과 망 이해도에 대한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가입하면 100만원 할인"…통신사 허위·과장광고 여전

방통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를 한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과장, 허위광고 였다고 합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가장 많았구요.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 같은 과장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과장,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방송통신 상품 소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통합시청점유율 첫선, KBS는 떨어지고 CJ는 올랐네

방통위가 첫 통합시청점유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시청점유율(전체 TV방송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 비중)을 공개해왔는데요. 이번에는 N스크린(스마트폰·PC·VOD) 시청기록을 합산한 '통합버전'을 시범적으로 내놓은 것이죠. 달라진 미디어 시청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줄곧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막상 통합시청점유율을 까 보니 여전히 KBS가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청점유율과 비교해보면 KBS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2위 CJ ENM이 제일 큰폭으로 증가했고, 종편 중에서는 JTBC도 크게 올라 통합 효과를 봤습니다. OTT 등이 주된 시청 플랫폼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송의 온·오프라인 영향력이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만 통합 시청점유율이 정식 도입되려면 방송의 개념을 '실시간'에 한정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통합 시청점유율 도입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세부기준이나 측정지표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도 향후 과제로 떠오를 듯 합니다.

삼성, 韓통신장비 새 역사…미국서 역대최대 8조원 5G 빅딜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에 8조원에 육박하는 5G 통신장비 수출 쾌거를 이뤘습니다다. 한국 통신장비산업 역사상 최대규모입니다. 한때는 네트워크 사업부문 매각설까지 돌았던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먹거리로 5G 통신장비 산업을 주목하면서 기지개를 켰네요. 이제 삼성전자는 미국에 5G 깃발을 꽂고 잭팟을 터트리며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에 5G 통신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공급하고 유지보수를 맡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연결 자산총액 10%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기반으로 글로벌 5G 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비 2만원 감면, 정말 국민에 위로될까?

만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통신비 감면 계획도 언급했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위로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2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죠. 하지만 이 예산을 모으게 되면 1조원에 육박합니다. 미래 먹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국민들이 상당수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 합니다. 좀더 필요한 곳에, 좀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기아차도 알뜰폰 사업자 됐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됐습니다. 다만 알뜰폰 요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아니고, 대신 통신 기반 차량관제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미 벤츠, 르노삼성, 테슬라 등 다수 완성차업체가 알뜰폰 형태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싼폰' 이미지였던 알뜰폰이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격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거나 차에 타기 전 에어컨을 켜는 기능 정도지만, 초연결·초저지연의 5G를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도 이러한 IoT 분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다량 구매 시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데이터 선구매제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갤Z폴드2 공시지원금 "짜다 짜!"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2 사전예약이 11일 시작됐습니다. 전작 갤럭시폴드가 예판 첫날부터 품절을 빚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난한 판매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전작의 3배가량 초도물량을 늘린 덕분에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품귀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폴드2는 전작 대비 높은 완성도와 제조사의 중고폰 100만원 보상 프로그램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전작보다 공급물량을 확대했음에도 벌써부터 흥행 조짐입니다.

이에 통신사들도 공시지원금을 상당히 낮게 책정했습니다. 월 7만5000원 요금제 기준 15만원 안팎으로, 25% 선택약정 할인금액(45만120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달 13만원짜리 요금제를 쓴다 해도 최대 24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에 얼리어답터 등 주요 고객층이 뚜렷한 폴드2에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높게 매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