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갑질 논란 애플, 1000억으로 논란 잠재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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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갑질 논란 애플, 1000억으로 논란 잠재울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4 17:35:4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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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5G 확대 ‘빨간불’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 위기에 5G 확대에도 비상등이 켜졌네요. 현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는 5G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5G 옥외 기지국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인빌딩(실내) 5G 커버리지 확대엔 빨간불입니다. 건물 내 5G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건물주 및 담당기관과 공사 인허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금지를 내건 곳이 많아지면 건물 내 진입조차 힘들어지죠.

코로나19 장기화는 경제 및 기업활동에도 악영향입니다. 5G는 통신사만의 서비스가 아닌, 융합 신산업 기반입니다. 이에 다른 산업 내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경제활동 저하 등으로 기업 등이 타격을 받는다면 5G 신규서비스 투자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선 중소 제조사가 코로나19로 수출이 줄어들어 수익이 악화된다면 해당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 떠넘기던 애플, "갑질 개선하겠다"

국내 통신사에 비용 떠넘기기로 갑질하던 애플이 자진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칼을 빼들기 전에 일종의 반성문을 내놓은 것이죠. 공정위는 내일(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애플은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수리비용 등을 국내 통신사가 내게 하고, 특허권이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불리한 조건을 들이밀어 '갑질' 논란을 빚었는데요. 국내 제조사와 달리 단말지원금도 애플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시리즈에 대한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죠.

애플이 내놓은 시정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고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폐지하는 것,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후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공공와이파이 안돼" 정부-서울시 '엇박자' 여전

서울시가 위법 논란에도 자체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강행할 조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에스넷' 사업은 공사 발주를 시작하고 자치구별로 본격적인 진행에 돌입했는데요. 2022년이던 목표시점도 1년 앞당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서울시는 자가망을 구축했더라도 이를 통해 타 통신을 매개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 점을 들어 수차례 우려를 내비쳐온 만큼,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 사례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제4 이동통신사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규제산업인 기간통신사업의 범위가 애매해져 자칫 시장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고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갈등의 끝은 어어떻게 되려나요?

5G폰 경쟁, 2라운드 ‘점화’

5G 스마트폰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쌀수록 성능이 좋다는 공식이 성립됐지만 점차 가격이 내려가고 가성비, 가심비를 만족시키는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의 경우 전작에 비해 출고가를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LG전자가 선보이는 Q92의 경우 출고가가 49만9400원입니다. 600원이지만 어찌됐든 국내 제조사가 만든 5G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50만원대를 무너뜨렸습니다. LG전자가 지난 4월 출시한 벨벳보다 일부 사양이 높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내린 셈입니다. 가격을 내린 비밀은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에 있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신 LCD를 택했습니다. 램과 배터리 용량은 각각 2GB와 300mAh 적습니다. 그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만 합니다.

“구글·애플 앱마켓 정책 변해야” 잇단 목소리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앱내결제 강요와 수수료 30%(매출 기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에서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앱마켓 출범 초기부터 이어져 마치 불문율처럼 자리 잡은 정책이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13일(미국현지시각)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관련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대상으로 하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현지 정치권은 에픽게임즈 편입니다.

국내에선 인터넷기업 협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인기협은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치고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폭염·코로나로 배달 건수 뛰었다는데...라이더들 안전 대책은?

절기상 처서를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는 연일 이어진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배달 수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바로고·요기요 등 배달 관련 업체들은 앱을 통해 코로나 상황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마스크를 꾸준히 지급하는 등, 라이더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날 전국배달라이더협회 관계자는 여름에 라이더들이 잠시라도 쉴 시간에 쉴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해당 협회는 이동 노동자들(퀵,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을 위한 쉼터 구축을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하반기 내 시범사업에 돌입해, 경기도의 경우 3개 시 정도에 각 시별 쉼터 2개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