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비대면 산업의 숙제...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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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비대면 산업의 숙제...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28 21:15:51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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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비대면 산업, 고용창출 능력 낮고 일자리 질 낮춘다”
-정부 “대응 中....어쨌든 우리나라 성장 미래동력”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비대면 산업의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선 최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의 확산이 ▲고용 없는 성장 ▲플랫폼 노동자의 양산 ▲승자 독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수진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분들이 법적 권리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나아가선 작업환경을 새로이 하고 일자리 질의 양극화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한평호 생산성혁신연구소 부소장은 “(비대면 산업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와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소장은 비대면 산업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47만명에서 54만명 정도”라며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장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역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 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해온 대기업 중심 성장 우선주의 경제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며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부원장은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 보험 도입과 함께 대기업 자본 중심의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산업 구조 및 생태계를 재편하고 커다란 일자리 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황 부원장은 “이에 따른 일자리 소멸, 직무나 숙련의 변화 등 기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성장하는 대체 산업·보완 산업들 간 고용 연계성을 파악하면서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느껴진다”며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일자리에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큰 성장 미래동력을 선도할 수 있겠다, 이게 결국 일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1차가 고용보험”이라고 밝혔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은 연내 시행. 전문성이 강한 특수고용직은 연내 법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황 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2차 안전망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끝으로 황 정책관은 “일자리가 위기냐 기회냐 하는데, 단순 노무 하는 일자리들은 줄어드는 게 확실하다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황 정책관은 “대신 새로운 산업에 맞는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나서 이것을 상쇄할까, 이것이 전체 일자리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