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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저탄소 정책 문제 제기…“일자리 130만개 사라질 수 있다”

- 산업 및 기술 특성 반영 못 해…전면 재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산업계가 저탄소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8일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5대 업종협회는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은 “민간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계는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효수 팀장은 “권고안에 따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공정가스 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가동률을 100%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간 30일 정도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축소에 대해 우려도 있었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은 “권고안이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한다.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명의 고용감소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연규 실장은 “국내 주력업종은 이미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현재 감축기술만으로는 추가 감축이 어렵다”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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