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단통법협의회…장려금·지원금 제도개선, 통신사-유통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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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단통법협의회…장려금·지원금 제도개선, 통신사-유통점 ‘동상이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7 21:20:5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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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협의회가 끝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단통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장려금 및 지원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통신사업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임기를 종료했다. 올해 2월 출범 이후 약 5개월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힘써왔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통신사업자와 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10일 오후 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학술토론회 형식으로 그간 논의해온 안건을 발표할 방침이다. 명확한 개선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각 안건마다 찬성과 반대 비중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신 각 참여자의 찬반 입장을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구체적인 단통법 개정 작업은 정부와 국회에 넘기겠다는 게 협의회의 결론이다. 협의회의 안건과 찬반 내용으로 대강의 방향 지침만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개정 절차와 별개로, 임기를 마친 이번 협의회 다음으로 2차 3차 협의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협의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자별로 최종적인 각자 의견을 정리했으며, 그중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안 된 채로 남겨두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토론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더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단통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판매장려금 및 지원금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통신사업자 대부분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유통망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단통법상 지원금 상향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소비자에게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꼼수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내 몇몇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여러 장려금 규제안(차등제, 연동제, 공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취했지만 통신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장려금 규제와 관련해 큰틀에서 찬성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별로 일부 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시장상황과 관련, 장려금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협의회 내에서는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한편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상향하는 안건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온라인 판매자 책임 강화, 유통망 판매자 교육 강화 등 부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차 없이 참여자 대부분이 찬성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현재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안건은 거의 없다”면서 “일차적으로 이번 협의체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