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韓 정부·기업 흔들림 없었다…소부장2.0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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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1년, 韓 정부·기업 흔들림 없었다…소부장2.0 준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3 14:49:1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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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7월 포스트 코로나 초점 ‘소부장 2.0 전략’ 공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행한지 1년이다. 정부와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로 맞섰다. 일본이 타깃으로 한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생태계 전반 자립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준비 중이다.

3일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4일 일본은 우리나라 기업 대상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통제를 실시했다. 2019년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에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 소부장 생태계 육성에 나섰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확보는 진전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원인이 된 생산차질은 없었다.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자체 기술을 확보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으로 수입을 다변화했다. 미국 듀폰은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나인(N)급(99.9999999999%) 고순도 생상 가능 공장을 신증설했다. 불화수소가스는 SK머티리얼즈가 5N(99.999%)급 양산에 성공했다.

100대 품목 재고는 기존보다 2~3배 확대했다. 미국과 유럽 비중을 높였다. ▲해외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인수합병(M&A) 등을 동원했다. 화학물질 인허가기간은 단축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실시했다. 5조2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했다.

기업 협력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만들었다. 개발과 판매를 연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17건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공공연구기관 중심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유망중소벤처 55개사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지난 1년 동안 4개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가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소부장 특별법은 20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규모는 2조1000억원이다.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했다.

올해부터 수급 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할 방침이다.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확충은 진행형이다. 32개 공공연으로 구성한 ‘융합혁신지원단’은 대상 기업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협력모델은 올해 20개 이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라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