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짜폰 원천봉쇄” 통신사, 판매장려금 시스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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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짜폰 원천봉쇄” 통신사, 판매장려금 시스템 도입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29 15:07:5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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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방통위에 의견 제출…유통시장 투명화, 정부 조사기간 단축 기대
-“안 그래도 단말판매 줄었는데…” 삼성전자‧LG전자 어쩌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차비까지 얹어주는 ‘공짜폰’ 사태를 막기 위해 통신업계가 ‘판매장려금’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통신사‧제조사가 단말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시스템으로 관리,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유통시장 투명화와 불법보조금 정부 조사‧분석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지만, 단말 제조사에게는 웃지 못할 소식이다. 코로나19로 단말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오히려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5G 불법보조금 제재를 앞둔 통신3사는 최근 방통위에 시정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판매장려금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대리‧판매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신사와 제조사 재원으로 구성된다. 유통망 수수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특수 채널, 또는 특정 대리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면서 불법보조금을 양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짜폰, 마이너스폰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30만원 이상 장려금은 불법장려금으로 보고 있다.

이에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유통망에 제공할 때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5G 불법보조금 제재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때 위원 간 합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먼저 확정받아야 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조사권이 발동될 때마다 유통점에 정산서를 제출받아 조사‧분석해야 했다. 정산서는 문제가 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에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내역인지 검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판매장려금 시스템이 마련되면, 정부는 조사권 발동 때 실시간 내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분석시간 감축을 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3사는 방통위에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선제적 자율정화 활동을 나서는 한편, 부당하고 차별적인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는 온라인 특수채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더했다.

통신업계가 판매장려금 시스템을 정부에 언급한 이유는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있다. 통신3사는 지난해 5G 과열경쟁을 펼친 결과, 총 8조540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쏟아부으면서 부진한 실적을 내비쳤다. 5G 점유율 경쟁을 무리하게 전개하다 보니 영업이익은 고꾸라지고 재무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에 통신3사 모두 시장안정화와 마케팅비용 감소 의지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단말매출‧로밍이용 감소 등 일부 사업매출이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5G 투자와 신사업까지 추진해야 하는 만큼 비용 통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제조사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제조사 장려금을 통신사를 통해 유통망에 내려보내고 있다. 단말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장려금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면 투명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어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 단말판매가 부진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단말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비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장려금 투명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다만, 5G 불법보조금 제재와 관련한 전체회의 때 이 의견이 확정돼야 한다. 위원회는 통신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성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행정력을 부여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