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앱스토어 반독점 혐의 조사 받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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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앱스토어 반독점 혐의 조사 받는다…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17 17:43:15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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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파이·라쿠텐 “수수료 30% 부과로 경쟁업체 불이익”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앱스토어와 결제시스템 애플페이가 대상이다. 애플이 두 서비스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조만간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담당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들을 배포하면서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플의 반독점 행위가 입증되면 애플은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앱스토어와 애플페이가 대상이다. 글로벌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와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앱스토어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애플뮤직을 우대하며 개발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애플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30% 수수료를 요구해 경쟁업체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 뮤직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가격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셈이다. 라쿠텐 역시 앱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때 3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애플을 제소했다.

EU는 애플의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가 더 저렴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은 다른 결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거나 아이폰 근거리 통신 기능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애플이 2014년 출시한 애플페이는 아이폰에서 비접촉 결제 기능인 탭 앤 고(Tab and Go)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제서비스다. 애플페이가 가맹점 앱과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정한 약관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애플은 ”무임승차를 원하는 소수 회사들이 근거 없는 불만을 제기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애플이 프랑스 소매업체들의 가격경쟁을 방해했다며 11억유로(1조5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도 독점 시비에 휘말려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와 의회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