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언택트⑤-정책] 언택트 경제 활성화?…법제도 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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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언택트⑤-정책] 언택트 경제 활성화?…법제도 정비부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19 09:54: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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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진료 등 이해관계 엇갈리는 사안 규제샌드박스 적극활용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거래 방식인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한편으로는 ICT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언택트 활동의 기반이 되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품질이 우수하고 이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ICT 활용수준도 높다.

언택트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기업들의 전략과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바로 법제도 정비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타다'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범정부 차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경제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일 코로나19 이후 국내는 물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스터디부터 시작해 언택트 경제로 부상할 유망기술 및 서비스 파악, 연구개발(ICT)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정 부처의 정책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특히,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의 일상화,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뉴딜이 토목사업 위주였다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된다.

이번 정책의 추진 방향은 크게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10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6대 분야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해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AI 학습용 빅데이터 조기 구축, AI·SW 전문인력 집중 양성 등 AI 대중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2% 부족한 정책…원격진료·국민 ICT 역량 확대 필요=세부 정책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허점이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면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와 같은 핵심 분야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야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와 의료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K방역' 등 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전략이 수립됐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수준이다.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의료업계간 충돌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비대면을 통해 진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실증특례·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내용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ICT 기술, 서비스가 개발되고 도입되는지를 알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지원과 노력들이 개별부처,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면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언택트 경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ICT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젊은층의 경우 새로운 ICT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농어촌, 노인층, 장애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에 머물렀다. 특히, 고령층은 64.3%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택트 경제 확대를 맞이할 경우 편리와 불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적 배제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주관한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19가 비대면산업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것이다. 정책 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노력과 21대 국회의 입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제도와 규제 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갈등 조정으로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일자리 상실, 정보화 및 소득 격차 등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