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언택트산업 도래…이낙연, “규제완화·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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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언택트산업 도래…이낙연, “규제완화·입법 서둘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13 08:34:4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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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코로나19가 비대면산업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것이다. 정책 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노력과 21대 국회의 입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주관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중요성과 관련해 이 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화상회의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산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며 “21대 국회는 개헌까지는 아니어도 (비대면산업의) 본격 가동 이전에 상당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지원, 재정 행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사회 모든 방향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창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대면산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제도와 규제 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갈등 조정”이라며 “공유 경제 도입 당시처럼 이번에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도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적지 않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일자리 상실, 정보화 및 소득 격차 등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정부의 제도 지원을 강조한 이 전 총리에 화답했다.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정책의 하나가 바로 언택트산업 육성”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언택트산업을 위해 민간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역학조사 등을 신속히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가의 우수한 ICT 인프라가 있었다”며 “이미 국내에 150개가 넘는 언택트 솔루션 기업이 있고 이들은 외국 대기업에 비해 영세하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 “언택트산업 관련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법과 제도를 새 시대 맞춰 정비하는 한편 언택트 시대 기반이 될 보안 신뢰도 공고히 다지고,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수립해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산업전환을 전망하고 비대면·비접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단장을 맡는 이원욱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과 비대면경제TF단장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