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코로나19, 공공 SW 시장 위축되나…원격지 근무 허용 등 전향적 조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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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코로나19, 공공 SW 시장 위축되나…원격지 근무 허용 등 전향적 조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2-24 09:52:12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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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해 공공SW 시장에 한파가 올 전망이다.

올해 총선 영향에 이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이 공공SW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개발자가 물리적 장소에 모여 개발하는 현재까지의 공공SW 사업의 특성 상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되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SW사업은 4조 7890억원 규모로 이 중 SW개발사업은 1.2조 규모다. 특히 정부는 전체 예산 중 약 70%인 3조3234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매번 대선 및 총선 등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정부 정책과 달리 지자체 단위의 SW사업은 다소 지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올해도 오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는 공공 SW 시장에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더디게 진행되던 SW사업 일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대구, 경북지역에서 예고돼있던 SW사업도 지연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구에서 예정된 제안요청설명회가 순연되는 분위기”라며 “현재 수행 예정인 사업도 대구에서 하는 것이 어려워 발주처 관계자가 서울로 올라와 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이도 분위기상 힘들어 결국 지연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에 본사가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1차 2020년 상반기 KERIS 정보화사업 설명회에 이어 서울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KERIS 정보화사업 설명회는 대구에서 한 1회 설명회로 축소 운영됐다’고 공지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올해 상반기에 ▲2020년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종합검색 DB 구축 ▲차세대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ICT 플랫폼 고도화 정보화전략설계(ISP) 등 37개 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SW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사업 수행도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SW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NIA의 경우도 대구 본사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 제안요청설명회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NIA의 경우 2020년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등 200여개 과제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 수행이 예고돼 있다.

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도 현재 진행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제7기 모집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대로 진행하되 신보 창업드림센터 입주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서울 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휴가 처리하는 등 지역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다. 스타트업 행사의 경우 서류 접수 및 심사 등은 온라인으로 처리해 문제 없지만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추진 일정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대구에 본사가 위치한 공공기관의 SW사업도 다소 지연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개발 관행을 바꿔 원격지 개발 등을 통해 공공SW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원격지 개발 등이 활성화를 위해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 우선 검토를 의무화하고, 원격지 개발 촉진을 위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에 통과되지 못했다.

전향적으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원격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백엔드 개발 쪽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금융 등 보안 이슈가 있는 곳, 인터넷 개발환경을 구축할 수 없는 곳에서는 물리적으로 원격지 개발이 불가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