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2020년 미디어빅뱅 대응,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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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2020년 미디어빅뱅 대응,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31 18:17:1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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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새해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높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규제를 마련하고,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올해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라며“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성장동력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꼽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및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를 꾀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는 한편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