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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규제 실효성 약해, 이용자 중심 정책 마련할 것”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디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중장기 비전을 고민하려고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망 고도화로 방송 통신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라면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전통적 방송 사업은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 미디어 산업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기존 규제체계의 실효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업자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면서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반영해 중장기 방송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방향성 ▲OTT정책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방안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생태계 회복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KISDI 이종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 황준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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