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안소위 파행…실검법 논쟁에 ICT 법안처리 ‘0건’

실시간
뉴스

무선

과방위, 법안소위 파행…실검법 논쟁에 ICT 법안처리 ‘0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27 16:05:16

최민지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법안2소위를 열었지만, 실검법 논쟁이 벌어지면서 단 한 건의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주요 ICT 법안들은 또다시 뒤로 밀렸다.

이날 과방위는 국회에서 법안2소위를 열고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을 우선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 야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의견 충돌을 빚었다.

지난 4일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실검법에 대해 논의했고,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매크로 사용 금지 ▲타인 ID 도용한 실검 조작 방지 ▲포털 사업자 대상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처벌조항 근거 등에 대해 여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검법 논의 주제를 합의한 것일 뿐, 이를 처리하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실검법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만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자리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무작정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율된 안을 정부가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실검법에 밀려 법안소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과방위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101건 법안을 상정했는데, 김성태 의원 의견이 받아들여져 26일부터 27일까지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검법의 경우, 선언적 규정만 넣을 것인지 처벌규정을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ICT 법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실검법만 붙잡고 있다. 나머지 법안 논의도 못하게 하면, 소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니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30일 법안2소위를 다시 열고 실검법을 비롯한 ICT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검법과 관련해 조율된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