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해주세요”…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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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해주세요”…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4 18:14: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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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 처벌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에 22만9000여명이 참여함에 따라 24일 청원에 답변했다.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먼저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언론사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 즉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 노력 기울어야 한다"며 "기사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 철저히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