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누구나 차별 없는 통신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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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민 누구나 차별 없는 통신 혜택 받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15 14:34:4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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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4차산업혁명 주체로서 이용자는 5G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다. 정보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 차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0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개최 기념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문화 확산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행사를 연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SK텔레콤 박정호 대표, KT 황창규 대표, LG유플러스 하현회 대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김형진 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양환정 부회장과 함께 ‘5G 시대 이용자보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한 뜻깊은 해로, 초고속 초연결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과 결합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신기술의 등장은 이용자에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겠지만 전에 없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법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여기에 이용자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마인드와 이용자의 역량 제고 등이 함께 있어야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주체로서 이용자는 생태계 중요한 축이며, 따라서 정보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 차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 계층은 피해 현상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한 정책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선포된 비전은 ▲이용자보호 최우선 원칙 ▲소모적 경쟁 지양 및 부당한 차별 금지 ▲알권리 등 이용자 권리 보장 ▲사회 취약계층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 등 5가지 사항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통신3사 CEO와 오찬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의 통신품질 향상을 비롯한 이용자 권익증진에 힘써 달라”고 언급했다. “최근 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망 이용대가 등과 관련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방송통신 생태계의 발전과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중소 기업이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2회째인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은 ‘5G시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편리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15일 기념식과 이용자보호업무 우수사업자 시상 및 사례 발표회 ▲16일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17일 초고속인터넷분야 ’피해구제기준 협약식’과 ‘5G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방안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방통위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장)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공릉종합사회복지관 서울북부하나센터(피해예방 교육기관), 전종현·김기현(피해예방교육 우수강사)님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해 주신 점에 감사하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작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어 오후에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최우수 사업자로 평가된 SK텔레콤에 대한 시상식 및 이용자보호업무 우수사례 발표회도 진행된다.

한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행사 기간 ‘이용자 체험마당’을 운영해 방송통신 미환급금 조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동지점 서비스, 알뜰통신 품질체험, 중고폰 시세조회 등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실시간 촬영 스트리밍, 인터넷개인방송 체험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