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시장친화적으로…"반납·공동사용 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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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 시장친화적으로…"반납·공동사용 제도 도입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27 17:46:4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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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사용, 반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해외 위성방송 이용자와 5G 서비스간 충돌에 대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미국·유럽 등의 기술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오후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 스펙트럼 플랜(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5G 주파수를 할당하고 올해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계최초 경쟁을 하다 보니 서비스간 충돌 등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위성방송 서비스와 5G간 충돌이다. 5G 주력 주파수인 3.5GH 대역에서 금산, 여주, 아산 등 Ku 대역을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파 간섭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전파 충돌로 해외 위성채널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 계획을 만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유료방송사들은 이미 상황을 인지했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지만 문제는 해외 채널들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서비스하는데 영세할 뿐 아니라 해당 이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정부가 해당 채널의 대리인은 물론, 해외 방송사 등에도 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위성수신보호지역, 일명 클린존을 마련해 대역이전 등을 통해 방송이용자와 5G 서비스간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위성기지국 14국을 클린존으로 이전해 유선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념이다.

정부정책 연구반에 참여했던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주파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주파수 반납이나 임대 등 거래방식을 시장 친화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쓰지 않고 있는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일규 공주대 교수는 소출력기기 산업 활성화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소출력기기가 활성화 되려면 주파수 뿐 아니라 기술기준 개정도 활발해야 한다"며 "ETRI 등 기술과 관련한 기관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호 인텔코리아 전무는 스마트시티 활성화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 구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조 전무는 "6GHz 대역에서의 공급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 "한국만의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시장이 큰 곳의 기술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신사업자를 대표해 나온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작년 기준으로 통신3사의 주파수 대가는 매출대비 7.9% 수준"이라며 "해외의 경우 통상 3% 미만임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실장은 이례적으로 주파수 할당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추가 주파수 공급 시기와 관련해 당장 급한 것이 없다며 "시기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와 협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플랜은 크게 ▲비면허 기술의 5G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연말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