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분쟁·브렉시트·日수출규제, 기 싸움 ‘팽팽’…운명의 12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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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분쟁·브렉시트·日수출규제, 기 싸움 ‘팽팽’…운명의 12월 ‘임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25 15:02:31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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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영국 총선·한일 정상회담, 12월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등 이해당사자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다. 같은 일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방향성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의 방향성은 12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국 추가 관세, 영국 총선, 한일 정상회담 등 갈림길이 12월에 몰려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각) 열린 홍콩 구의회 선거는 범민주 진영 압승으로 끝났다. 전체 452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의회 선거는 행정장관 선거인단 확보로 이어진다. 1200명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은 117명이다. 6개월여에 걸친 홍콩 민주화 투쟁이 선거로 결실을 맺었다.

홍콩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분리를, 미국은 ‘인권’을 가치로 연동하려는 움직임을 취했다. 미국 의회는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양국 무역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이달 중순 양국 정상의 만남이 유력했던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산 여파다. 양국 정부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는 12월15일 16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키로 한 15% 관세 시행 여부가 갈림길이다. 홍콩 선거결과는 중국의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브렉시트는 3년째 유럽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탈퇴조건을 두고 영국과 EU의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탈퇴시한은 세 차례 연기했다. 새 시한은 2020년 1월31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오는 12월12일(현지시각)이 선거다. 집권 보수당은 선거공약으로 브렉시트 법안 상정을 걸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새로운 국민투표 실시를 내세웠다. 현지 여론조사는 보수당이 노동당을 이기고 있다. 다만 보수당 과반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는 협상의 단초를 마련했다. 오는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하지만 협상 자리 마련 과정을 두고 이견이 나왔다. 각국이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건부 중지를 선언했다. 일본이 지난 7월 시행한 수출규제 재검토를 시사해서다. 반면 일본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반응이다. 수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일본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정상회담은커녕 판을 깨자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초 ‘조건부’ 중지였다는 점을 일본에 환기시킨 셈이다. 이 문제는 발단도 해결도 일본에 달렸다. 12월 한일 정상회담아 성사하는지에 달렸다. 각국이 소득이 있어야 정상회담도 열린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