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한일 정상회담 ‘긍정적’…日 수출규제 철회 가능 여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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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일 정상회담 ‘긍정적’…日 수출규제 철회 가능 여부 ‘글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24 09:59:5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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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해소·공급 다변화 시간 확보…완전 해결, 日 강제징용 연계 태도 변화 관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화를 시작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준비한다. 오는 12월 예정이다.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확실성 해소와 공급망 다변화 시간 확보에 도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회 가능성과 시점은 말을 아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관한 우리 법원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연결고리를 끊거나 강제징용에 관한 전향적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다. 양국 의견차가 너무 크다.

23일(현지시각)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는 12월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국이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했다. 국제무역기구(WTO)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제소도 절차를 중지했다. 발표 직후 일본은 지난 7월 시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관해 대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8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정보 교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정상회담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지는 점치기 어렵다.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수출규제 강화→지소미아 폐기’ 연결구조에 놓여있다.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첫 단추다. 문제의 근원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부정. 한 번 정상회담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개축을 각각 분리해야 그나마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강 장관도 “좀 더 집중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일단 벌었다.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서로 선의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확실성 해소에 점수를 줬다. 일본이 들쑥날쑥한 수출심사를 시정할 것으로 봤다. 대화 기간 3개 품목 수출이 원활해야 일본도 할 말이 있는 탓이다. 추가 규제를 시행치도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찬가지 이유다. 또 소재 부품 장비 공급 다변화 시간 확보에 의미를 뒀다. 이번 일은 우리 경제 일본 의존도 축소 필요성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준다. 정상회담이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